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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% 세금이란
프리랜서처럼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으면,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(소득세의 10%)를 떼고 줍니다. 그래서 흔히 "3.3%"라고 부릅니다.
계산 방법
- 소득세 = 지급액 × 3%, 10원 미만 버림
- 지방소득세 = 소득세 × 10%, 10원 미만 버림
- 실수령액 = 지급액 − 소득세 − 지방소득세
예: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,000원, 지방소득세 3,000원을 떼고 967,000원을 받습니다. 실수령액을 먼저 정했다면 계산기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찾아 줍니다.
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어, 경비와 공제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
-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: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
-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: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
-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·시행령 제149조의3: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제외
-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: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
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지만 세무사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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